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60%가 이사할 때 "반려동물 동반 거부"로 집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숨기고 입주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 계약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반려동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으로 금지를 약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법이 허용하더라도 계약서에 "반려동물 불가" 특약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임대인이 허락해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입주 전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규약을 확인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바닥 스크래치·벽지 오염·냄새)은 통상 임차인 부담이다. 퇴거 시 분쟁의 99%는 여기서 발생한다. 계약 전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와 청소비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견종/묘종, 마리수]를 사육할 수 있다. 퇴거 시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벽지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되, 정상 사용에 의한 노후화는 제외한다. 청소·소취 비용은 [○○만 원 한도]로 협의한다.

특약 문구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관련 이웃 분쟁이 생겼다면 아파트 반려동물 분쟁 해결 가이드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전반은 동물보호법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자.